대산문화재단 웹진

시민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관을 겸한 정치인이 “빨강, 분홍, 주홍, 밤 색, 연두, 파랑, 바다색, 녹색, 진홍, 노랑, 올리브, 자홍색 맞습니까?”라고 묻는다. 영화 ≪플 레즌트빌 Pleasantville≫(1998, 게리 로스 감독)의 한 대목이다. 이 영화는 시시비비 없이 모 든 것이 ‘쾌적한(pleasant)’ 흑백의 마을을 다룬 시트콤 속으로 컬러 세계 즉, 현실 세계의 청 년이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다. 모든 일상적 준칙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정치 행위 등이 단 하나의 기준 즉, 쾌적한 것인가(pleasant) 아닌가(unpleasant)하는 잣대 로 판정되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이 기율 된다. 서두의 질문은 컬러 세계로부터 들어온 청년의 영향을 받아, 그림에 흑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어긴 화가에게 판사가 던지는 질문이다. 저 행동 강령을 정책적 판단이라는 실무적 용어로 바꾸면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2017년 7월 27일 법원이 내린 판결과 정확히 부합 한다.
공공 영역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규모와 방향을 지시하고 한정하는 행동 강령으로 기능한 리스트가 있다. 만천하에 외설적으로 드러난 이 리스트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보수적인 정 책을 내건 당선자가 자신의 기조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 을 내린 바 있다. 말하자면 빨강, 분홍, 주홍, 밤색, 연두, 파랑, 바다색, 녹색, 진홍, 노랑, 올리브, 자홍색을 그림에서 사용한 화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동 강령’은 보수 정부의 정 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림이 무슨 죄겠는가?).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저 ‘정책 강 령’이 예술 의지를 얼마나 훼손하며 화폭을 황량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새삼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마당이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사실 이 문제는 두 개의 층위를 지닌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읽어주려는 의 뭉한 자세로 저 판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층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 기관이 제도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들 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국가 기관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국가 기관 명의의 지원이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원 주체를 민간 단위로 이관할 수 있는가? 민간 단위의 지원에는 정책적 기조가 반영될 여지 가 없는가? 원칙이 정해지고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한 이것은 당장 분개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앞으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벡터를 달리하며 거듭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 다. 2017년 8월 현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는 블랙리스트 관련 적폐청산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도 자명 하다.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 층위의 문제도 있다. 시인이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서의 수장이 된 마 당에 조금 더 큰 꿈을 ‘시적으로’ 품어본다. 다시 영화 <플레즌트빌>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흑백 의 세계에서 빨간 장미 하나가 처음 피어나는 것을 포착한 화면이 있다. 일상 속에서 잊고 있지 만 실상 우리가 얼마나 다채로운 컬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의 경이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 게 해주는 장면이다. 바로 그렇게 낮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시 김수영의 표 현을 빌리자면 ‘주전자의 조용한 물 끓는 소리’를 놓치지 않는 정신들의 사회를 생각하며 문화 예 술에 대한 시각 교정을 요청해본다. 문화 예술은 21세기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또한 문화 예술은 생업에 지친 사람들이 기대는 어깨도 아니며 생업의 필요를 초 과하는 수입을 소비하는 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은 시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운 수혜자도 아니다. 예술은 새로운 이윤 창출의 수단도 여기의 기호품도 궁 휼과 의무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꿈도 아니다. 문화 예술은 삶의 근본조건이다.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삶의 근본조건으로서의 문화 예술의 지위가 스며드는 5년이기를 기대해본 다.